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생활법 10가지

 

 

집을 구매할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등본(불법유무, 증축물인지 아닌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애초부터 속이려는 마음, 즉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던가 빌린 돈을 안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때 사기죄를 증명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에 한달 이상 임금 혹은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근로자나 직원이 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인해야 될 사항

공사의 내역, 공사의 범위, 보수 추가 지급 여부, 하자의 범주, 공사가 미진할 시에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자를 선택해야합니다. 

 

맹견 관리시 의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으로 등록된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착용하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 했을때의 책임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난 후에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카드의 뒷면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했을때 반드시 서명란에 네임펜이나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서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부상자가 있다면 119 전화 , 112로 교통사고 신고하기, 스프레이가 있다면 차량의 바퀴 나 부상자의 위치 표시하기,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받아두기, 현장 사진을 두루두루 찍어놓기, 기본적으로 위 5가지는 필수적으로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할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서 반드시 법원에 집행명령을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련 해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영상이나 성착취물은 절대 보지도 말고 보관하지도 맙시다.

 

비가 오는날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었을때

지나가는 차가 물벼락을 뿌리고 갔다면 도로 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수없게 튀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