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요약하고 살펴보기.

유시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

 

1984년,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유시민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이 문서는 단순한 항소 이유를 넘어서,

그 당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선언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유시민은 먼저 자신이 처한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과 재판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법원이

독립적이지 않고 권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국가와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 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법적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한 억압은 결국

사회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자신을 포함한 민주화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은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변론서의 의미가

아니라, 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강력한 힘을 내포한 선언문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그는 정치인,작가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으며, 이 문서는 지금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항소 이유서의 마지막 문단을 끝으로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프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 출처 유시민 항소이유서 -

 

 

주요 저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 나의 한국현대사

● 어떻게 살것인가

● 역사의 역사

● 국가란 무엇인가

● 청춘의 독서

● 표현의 기술

● 후불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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