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정리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법률과 관련된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법률 용어를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기소와 불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2. 구속과 불구속

검찰이나 법원이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되지

않고 조사받는 경우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3. 영장

법원이 발부하는 공식적인 허가서입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

●체포영장: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

●압수수색영장: 특정 장소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

 

4.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건별로

시효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5.배상과 보상

●배상: 법원이 판결을 통해 내리는 형벌의 정도

            (예: 교통사고 피해 배상)

●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

           (예: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6.형량과 선고유예

●형량 : 법원이 판결을 통해 내리는 형벌의정도

●선고유예 :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유예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면소됨)

 

7.징역과 금고

●징역 :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

●금고 :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

 

8.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간 분쟁에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9.명예훼손과 모욕죄

●명예훼손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연성이 중요)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

 

10.공익신고와 내부고발

●공익신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선고하는 것

                     (예 : 환경오염,횡령 등)

●내부고발: 조직 내부자가 해당 조직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

 

뉴스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