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결과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2년여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이에 더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할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 대전 어느 곰탕집에서 일행들과의 회식후 배웅을 하던중 

모르는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으며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등을 명했습니다.

 

1심 선고후에 여러가지 논란과 여론의 관심속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단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